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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1.공유물의 분할
(1)분할의 자유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5년미만의 불분할의 특약이 있으면 분할이 제한됩니다.
(2)분할의 방법
1)협의에 의한 분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이 청구에 따라 공유자들은 서로 분할을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그협의가 이루어면 그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 집니다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방법도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현물분할이 보통이나 대금분할이나 가격배상도 이용됩니다
2)재판에 의한 분할
-요건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의 성질 : 형성의 소이므로 이 판결의 확정만으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3)등기방법
1)분필등기
공유물을 분할한 후에는 우선 토지대장에 분할등록한 후 이에 따라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분할의 실질은 지분의 교환,매매이므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4)사안의 검토
위와 같이 공유물불분할의 특약이 없다면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만 공유로한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아닌 특정매수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 내지는 지분이전등기청구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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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관 wrote:
자연녹지 지역에 1필지에 대하여 2동의 공동명의자가 있습니다.
한명은 63평 다른분은 138평의 토지를 현황측량하여 지적도상에 지분을 표시하여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분할하여 따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협의 분할은 안된다하여 강제분할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여 바쁘시더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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