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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공시최고(제권판결)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의의
분실된 약속어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을 무효화시키는 절차를 공시최고(제권판결)이라고 합니다.
2.관할법원
(1)증권,증서상의 지급지
(2)발행인의 주소지
(3)발행인의 발행당시의 주소지 순으로 정해집니다.
3.필요서류
(1)미지급,미제시 증명원(발행은행에서 확인받음)
(2)분실,도난신고접수증(관할파출소나 경찰서 발행) 또는 신문공고사실을 오려서 첨부. 단,분실공고는 30,000원비용 추가되고 2일정도 시간이 더 걸림. 따라서 분실신고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편리함.
(3)발행증명원
약속어음,당좌수표,가계수표의 경우 발행인과 분실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4.신청절차
(1)신청서 작성
1)신청원인에 도난,분실 등에 관한 사실 기타 신청원인 사실을 기재한다.
2)첨부서류
목록
미지급,미제시증명원
도난,분실사고접수증 또는 신문공고문
(발행증명)
접수증명원2부
위임장(법무사에 위임한 경우)
영수증(소환장,접수증명)
기타 인지첩부,송달료 납부
(2)접수
(3)접수증명원(원본),변론기일소환장 1부씩 미지급증명발급은행에 제출
(4)보통 3~4개월 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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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wrote:
저희 회사가 86년과 89년에 발행한 당좌수표가 미회수되어 거래가 없는 당좌 계좌의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미지급증명원이란것을 해당은행에서 발급받아 법무사를 통해 당좌수표 무효화처리 절차를 밟으라는데..그것이 어떤것이고 어떤절차를 가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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