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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주금을 실제 납입함이 없이 납입된 것으로 가장하고 설립등기나 유상증자 등기를 마치는 것을 가장납입이라 합니다. 주로 발기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납입금으로 내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데 상법 제628조는 납입가장의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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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영 wrote:
가장납입에 정확한 설명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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