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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땅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소유자라서 아빠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친가집 사정이 있어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내려고 하거든요~
저희집 사정을 말씀드릴테니 특별조치법에★ 자격★(?)이 되는지 등기 낼 수 있는지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친가쪽 형제가 아빠 제외하고 9명이 있고 친할머니는 살아계세요. 그런데 밑으로 두명의 노총각 삼촌이 있는데 행방불명은 아닌데 직업이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명절때도 보기가 힘들고 연락도 잘 안되요. 거기다 그 중 한 삼촌은 주민등록말소가 됐다네요. 이런 사정 때문에 상속등
기를 못하고 있어요. 또 큰아빠가 큰아들이라 그런가 세금을 14년째 내고 계시는데 흥쾌히 다른 형제들 처럼 동의를 해줄지도 모르겠구요. 그 땅을 아빠 돈으로 사서 형제들이 동의 해주는 거거든요.
특별조치법을 봤는데 해석이 저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배운것이 없어서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저희집 사정을 얘기하니 이 조항을 알려주셨거든요~~~~
1) 그 토지 공시지가 m2당 6만여원 미만이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조부님 1995년 이전에 별세하셨다면, 2명의 삼촌 동의없이 부친 단독상속등기 가능성이 있다.
2)가장 효율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오는 길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동네 주민 등의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라 하겠음.
1번같은 경우 다 들어 맞으면 2명 삼촌 동의 없이 단독상속이 가능하다 했는데..맘같아서는
큰아빠도 연락 안되는 사람 취급하고 싶은데 큰아빠가 세금을 내고 있으니 관공서에서 큰아빠 소유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네요. 큰아빠도 이의제기(?)를 할것 같고...
그래서 2번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거 같은데.. 형제들 동의 없이 친할머니와 주위 동네분 확인서만으로 아빠단독상속을 할 수는 없는지요? 2번이 안된다면 1번 방법으로 큰아빠 잘 말씀드려서 마음 돌리는 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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