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9/15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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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연체.목적물의 보존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등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의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됩니다.그러므로 현대캐피탈측에서는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을 변제받을 수가 있는 바, 현재 이미 연체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하나도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지 wrote: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월세를 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주고 월세를 두었는데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며 지금까지 월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3년정도 돈을 주지 않고,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했는데, 보증금 1000만원을 이미 넘은 상태라 우리가 오히려 받아야 합니다. 각서도 3번쓰고, 내용증명서도 한번 보냈었습니다. 말로는 나간다고 하여 그사람을 믿고 기다려 보았지만, 항상 돌아오는 것은 거짓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오늘 현대 캐피탈에서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임차인이 현대 캐피탈에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우리 보증금 1000만원을 받으려고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우리가 임차인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일 뿐더러 우리가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