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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에게 특별히 계약해제사유(채무불이행)나 해지사유(2기이상의 차임연체나 약정해지)가 없는 이상 위 2년의 임대차기간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보증금을 공탁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변제공탁이 문제가 되는 바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채권자불확지(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의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바, 현재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증금반환채권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해지를 하든 지, 아니면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든 지 임차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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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산 wrote: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세 5000만원에 월5만원의 세를 주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오고 난후 2개월정도 되었는데 집주인이 건물의 세금을 못 낼정도로 어려워 매매를 했다고 다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이사갈동안 월세 5만원은 안 받겠다 하여 본인이 계약서에 명시하라하여 명시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양수자가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고 매매를 한 것입니다.지금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집 주인이 보내고 있는데 본인은 계약 기간동안 이사를 안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세금을 공탁을 걸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공탁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희가 대처할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동안 이사 통보때문에 에어컨도 설치못하고 생활하였으며 다시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고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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