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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화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적용범위(제3조)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적용지역 및 대상(제4조)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1)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0원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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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란 wrote:
부모님이 부동산 이런쪽에 너무 무지하셔서 저더러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저도 학생이라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
대한민국 전자정부 공시지가확인신청란에 연도를 몇년부터 몇년까지 적는게 있던데..
저희집이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아직까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음)을 아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인가?! 그 법에 자격이 되는지 알아 보려고 확인원 발급 받으려 하는건데요..
땅을 1972년도에 매매 했고요. 할아버지는 1991년 돌아가셨고 대충 사정이 이런데
★☆몇년에서 2005년까지 필요한지...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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