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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개정 민사집행법이 7.28.자로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종전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월급여 120만원 이하: 전액압류 불가
월급여 120만원 초과 240만원 이하: [급여-120만원]만 압류 가능
월급여 24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급여-월급여의2분의1]만
압류 가능
월급여 600만원 초과 : 급여-[300+ {급여의2분의1-300}의2분의1]만 압류 가능.
따라서 만약에 월급여가 1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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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준 wrote:
비정규직인 시간강사(학기단위로 위촉 및 해촉)가 채무가 발생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매월 받는 강사료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시간강사의 말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의 지급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귀 법무사의 속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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