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제1,2항)
이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해지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7월 12일 해지통고 후 아직 3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복비를 누가 물어야 하는 지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
김미영 wrote:
세들어 살던 사람이 6월18일이 계약완료기간이었는데요
7월12일에 방을 빼달라고 왔어요
이런경우에 계약이 자동연장 계약이 되서 나가겠다고 하면
나가는 분이 복비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잘못알고 있는거면 괜히 싸움될거같아서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