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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섭 wrote:
안녕하세요.
법에대해서 문외한인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할수있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저의 현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집주인은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면서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구요.
2004년7월 전세 3000만원에 다가구주택 1년 계약을했고, 올 7월말에 계약이 끝난상태입니다.
계약이 종료될쯤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더니,
2005년3월에 서대문구에서 300만원이 압류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이 아니라서 큰 걱정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에 또 2900만원 가압류가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집은 내놓은 상태이고, 가끔씩 방을 보러와서 맘에 들어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가입류잡힌걸 보고는 계약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7월에 잡힌 2900만원 가압류는 주인집 큰집에서 잡은겁니다.
올초에 주인아주머니가 쓰러지면서 병원비로 큰집의 도움을 받고
잘은 모르겠지만, 주인아주머니가 큰어머니께 차용증을 써줬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으로 가압류를 잡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주인집에 2900만원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한달째 얘기는하는데..
주인집은 큰집에 돈못준다고 하고.. 큰집에서는 가압류 못풀어준다고하고.. 이런상황입니다.
아주머니는 큰집에 돈도 못주고 할얘기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집의 소유권은 주인아저씨로 되어있는데요..
차용증을 써줄때 주인아저씨 허락없이 써준거라면서 가압류취소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1.이같은 경우의 가압류취소판결은 어떻게나는지요?
또, 가압류취소소송 판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알려주세요.
2.만약, 가압류취소소송 패소때 큰집에서 강제경매로 넘길경우는 없는지요?
현재로서는 경매로 넘어가도 근저당 잡힌거랑 세입자들 우선변제금 빼면은 큰집에서는
한푼도 못가지고가는 상황이고, 모두에게 좋지않은 상황인데도 가압류를 안푸네요..ㅠ
3.현 상황에서 강제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의 반밖에 받지못할거 같은데..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입자들이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요?
4.혹시라도 집이 경매처리됐을때 낙찰금으로 근저당잡힌거 빼고나면..
우선변제금밖에 받지못할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돈은 받을 방법이 전혀없는지요?
5.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대인은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금 변제의무도 모두 사라지는건지요?
6.임대인의 다른재산이나 월급을 차압할수 있는 방법같은건 없는지요?
저의 짧은소견으로는 현 상황에서 세입자인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거 같더라구요.
법으로 한다고 해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주인집에서도 경매까지는 생각하고 있지않는거 같긴한데요...ㅠ
이래저래 하다 경매라도 넘어가면 어쩌지도 못하고 전세금 떼일거 같습니다.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