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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를 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발생,유지하게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약 2주정도 소요되고, 보증금반환소송은 약 3개월정도 걸립니다.그리고 경매절차도 몇개월 걸립니다.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면 경매를 해서 확정일자 순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서울 기타 수도권지역은 보증금 4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16,000,000원까지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5,000,000중 1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00원은 확정일자와 다른 담보물권의 설정일자와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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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wrote: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서요..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2003년 8월 18일 부터 2005년 8월 18일 까지 2년간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약 2달 전에 전세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속 집이 나가야만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사갈 집에는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이고 그쪽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들어가기로 한 날짜가 이미 지났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9월에 학교를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방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빨리 빼 달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집이 나가야만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해서 계약해 놓은 집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할경우 지금살고 있는 주인집에게 책임을 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이고.. 주인은 답신으로 관례대로 하자며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 2천 5백만원때문에 현제 살고 있는 집 건물을 팔려고 내 놓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ㅡㅡ;
그리고 집이 팔리면 집을 산 사람에게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무작정 집이 팔리기를 기다리란 말 입니다.
전 이대로 당해야 합니까?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나요?
빨리 돌려 받아야 하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어려서 법같은건 잘 모르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다 전세금을 못 받는건 아닌가요? ㅠ.ㅠ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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