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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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RE:강제이행금
작성일

 2005/09/0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251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580조제1항)
따라서 매수인은 시행사를 상대로 강제이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민 wrote:

안녕하세요
저는2003년9월에 신규빌라를 분양받았습니다(소유권이전)
1년후 베란다측에 높이제한으로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강제이행금을 징수받았습니다 시행자로부터 모든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검찰에 고발되어 진술후 :혐의없음: 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은체 올해 다시 강제이행금을 통보 받았습니다 시행자는 연락도 되지 않는상태입니다
불법증측이란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규빌라를 분양받았는데
화가 나고 황당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시행사를 상대로 제가 할수있는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