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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감사가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무의 해태란 고의 과실은 물론 상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상법상의 권한행사를 게을리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2.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상당기간 회계감사를 하지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판87다카1370)
3.감사는 상법상의 책임이외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이 성립되면 불법행위의 책임도 동시에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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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홍 wrote:
법인에 등기부등본상 감사의 책임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이름만 빌려준 상태이고 은행이나 캐피탈쪽 모든 금융권에 보증을 서지도 않았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다른 회사에 주지 못한 물건 대금이나 국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책임 소재를 묻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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