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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wrote: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1.임대차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약정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보증금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보증금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그리고 이혼한 전 남편은 전 아내의
임대차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물론 미성년자인
아들의 법정대리인(친권자)으로서 임대차 관련 권리를 청구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는 최소한 2년간 임대차기간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