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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2)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단,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후 6월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 발생)(3)묵시의 갱신의 경우(단,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후 6월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발생)(4)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단,그 기간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후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발생) 등입니다.단, 임대보증금이 2억4천만원이하(서울의 경우)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해지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대차는 장래에 향하여 종료되므로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을 때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건물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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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wrote:
상가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입니다.
IMF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 8년간 집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층 상가를 영업하던 집에서 수시로 집세를 빼먹고(일찍 냈다 늦게 냈다 하는 식으로 혼동을 주는 방법으로), 최근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말에도 콧방귀를 뀌며 대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입니다. 그 세입자는 법률지식이 많고,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겸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대응코자 내용증명,배달증명을 3개월간 3통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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