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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판매점을 운영중입니다.
명의자와 남자 한분이 내방 핸드폰을 구입하고 갔습니다.
다연 장애인증이 아닌 신분증을 첨부를 했구요
알고 보니 명의자는 정신 지체 장애자1급을로 나중에 알게 되었고,
개통시 겉모습으로 바선 전혀 정신지체 1급장애자로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에 같이온사람은 명의자를 데리고 사기를 쳤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어지보면 판매점에서도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명의자 형이
명의도용 으로 신고를 하였읍니다..
개통시 명의자가 정신지체장애자인줄 모르고 개통을 했으며
만약 정신지체장애자라고 해도 옆 동행한 인물이 보호자라면 개통이 ]
가능한거 아닌가요?
정말 이게 명의도용으로 이정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