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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관련 판례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담보권실행경매에 있어서 경매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
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을 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
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
(대법원98다46938판결), 이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83마393결정)
하지만 강제경매의 경우엔 배당요구의 방법에 의하여
확장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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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wrote: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원래보다 적게 청구하는 실수를 하였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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