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제발좀 알려주세요

 2005/07/07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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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 사무소의 임만식 법무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소유자가 아무리 많이 변동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끝까지 따라다닌다고 보면 됩니다.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근저당권이 경매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임차인은 근저당권설정일자와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됩니다.위 사안에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사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1)사기의 고의 (2)기망행위의 존재 (3)인과관계 (4)기망행위의 위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소하고 나서 오피스텔를 명도함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인환 wrote: 정말 답답해서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ㅠㅜ 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금 잔금을 다 보내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인데 이번에 새로 신축한것이고, 공사 끝나자 마자 집주인이 등기 난것을 확인하고 제가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구요.. 부동산 아주머니랑 집주인이랑 함께 등기부등본을 뜯어봤는데 대지권 표시 란에 아래와 같이 이상한 말이 있었습니다. ============================== 별도등기 있음 1토지(을구 1번 근저당설정 등기) 2005년 6월 17일 ============================== 이게 모냐고 물어봤더니 부동산 아주머니 왈 "시공사에서 공사하면서 땅에대한 저당이 잡혀있는건데 분양 및 입주가 끝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세입자랑은 아무 상관없다. 걱정하지마라" 이런 말을 듣고 믿고 계약하고 잔금을 다 치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나 하는 맘에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시공사에서 땅을 저당잡혔어도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고, 경매시 제가 확정일자가 늦기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ㅠㅜ 부동산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더니, 부동산 말을 믿으면 안된다고 하는군요.. ㅠㅜ 등기상으로 보면 집주인한테로 소유권 이전까지 다 되어있고, 집주인은 저당을 잡히거나 한게 없는데도 진짜 저한테 까지 피해가 오는 건가요? 그럼 계약을 가서 파기하고 빨리 나가야 하는 건지...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계약 파기를 지금와서 할수 있는건지.. (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아무런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