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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 사무소의 임만식 법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가(청구금액)가 2천원까지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다른 사건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우선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가해자의 책임능력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수가 얼마인지를 우선 확정해야 하는 데 손해는 물질적 손해(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서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법무사에게 소장작성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때 비용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와 소송의 난이에 따라 달라지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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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석 wrote:
형사고발 할때 시간없어서 힘들었는데 이곳을 통하여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너무 소액이라 망설여지네요... 돈보다도 열이받아서...
확인해주새요 경찰서에서는 민사도하라고 하는데...
한것도없이 지처가네요 ^^*
고 소 장
고 소 인 서 민 석 (770110 - *******
전화번호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피고소인 박 훈 (710610 - *******
전화번호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고소의 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와 횡령 및 불법판매 혐의로 고소합니다.
고소사실
고소인은 현재 하나로 의료재단 직원이며, 피고소인은 현재 백마오토바이 영업사장입니다 고소인은 오토바이(ares51) 보험처리로 백마오토바이에 보험수리를 의뢰한 것이며, 박훈 은 백마오토바이 영업사장으로서 보험수리를 의뢰받은 상황이었음 피고소인은 2005년2월11일에 오토바이 보험수리를 의뢰받았으나 대차를 권유하였고 고소인은 원하는 오토바이가(dna50) 있을시 대차를 허락하였음. 그 후로 1개월 후 진전이 없자 고소인은 대차가 아닌 수리를 요구하였음. 그로부터 1주일을 주기로 수리를 미루어 한 달이 지난상황임. 보험금 80만원을 75만원이라 속이고, 보험료(75만원+사고차 75만원)로 150만원정도의 오토바이로 대차를 약속하였음. 이번달에 센타는 이전할 계획이며 현재 이사중임. 어디로 가는지는 비밀로 진행되고 있음. 고소인은 불안한 마음에 확인서를 요구하였고 확인서에는 4월 8일까지 수리완료를 약속하였고 이를 어길시 현 상태의 오토바이와 보험료 전부를 환불하기로 약속하고 지장까지 찍었으나 기일도 지나고 전화를 피해서 보험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였고 보험사직원의 말로는 오토바이를 고처서 팔아 버렸다고함. 피고소인이 수리해줄 생각도, 해줄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기죄와 횡령 작물매매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오토바이 도난신고 요청합니다.
※ 입증자료 : 1. 보험료 입금확인서
2. 보상 확인서
3. 오토바이 차대번호
2005. 4. 26.
위 고소인 서 민 석
종 로 경 찰 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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