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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핸드폰 가입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85년12월생으로 2004년03월에 핸드폰이 두대 개통이 되었습니다.
대리인이 내방해서 개통이 된 것으로 대리인은 친구이며
판매점에서는 명의자께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명의자도 당시 친구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 상태 였구요... 하지만 판매점에서는 명의자/대리인 신분증을
받아 두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문제는 요금 과다 발생으로 부모님측에서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한 거죠...
일단 질문
1. 개통 당시 신분증이 미비 개통된/ 미성년자 가입건에 대한
판매점 귀책은 이정 합니다.(미성년자 가입동의서 미비) 하지만
본인 명의로 번호에 대해 가입동의를 한 명의자(미성년자)는
전혀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2. 본인 명의로 된 회선에 대해 인정한 부분에서 이건이 과연
명의도용으로 성립이 되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