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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65조제1항)
따라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위 사안과 같이 중도금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윤선생님께서는 잔금을 공탁하면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87조의 변제공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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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중 wrote: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두두려봅니다.
제가 5월31일에 한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찾아가니 마침 내놓은 물건이 있다고해서 계약하게 되었는데
매도인이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바람에 일단 중개인이 전화상으로 매도인과 확인해서
계약서를 쓰게되었고 계약서상에 매도인에는 중개인이 대리날인한 상태입니다.
계약금은 10%인 1500만원을 6/1일에 온라인 계좌로 매도인에게 이체하였고 6/8일에는
중도금 3천만원을 이체완료하였으며 잔금은 6월27일에 치르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한 다음날 매도인이 계약금을 지불했음에도 계약을 취소해달라고해서 거절하였습니다.
(계약금만 제게 줄테이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말도 안되는...)
그런데 아파트 동호수 추첨이 6월 13에 이루어졌고 인기가 좋은 39평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하여 1.2:1의 경쟁률로 1지망에서 떨어지면 바로 인기없는 32평을 배정받을 수없는 상황
이었지만 다 내 팔자려니하고 계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덜컥 39평의 로열층이 배정이 되었고 (아직 등기 이전이라 매도인 명의로 추첨됨)
이제와서 매도인이 마음이 동요되는지 이리저리 트집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불안해서 잔금을 미리 준다고 금일 중개소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약속 2시간전에 금강산
여행간다고 취소를 하고...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상대방이 걸고 넘어지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다운계약서까지 요구해서 작성해줬는데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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