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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확정일자
작성일

 2004/08/09

 작성자

 지성

조회수

1194

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입니다.

집이 매매가 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경매된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사자는 집주인이고 집주인의 부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변제를 받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이 wrote:

6개월전에 보증금 5백만원, 월세20만원에 아파트 방1칸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집주인과 집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있었으며 계약서는 저와 아주머니가 작성했습니다. 주민등록은 옮겨놓았지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주인과 아주머니사이에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연락이 되질않는 상태이구요. 집주인은 보증금을 아주머니한테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은 매도를 위해 중개업소에 내놓은 상태 같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지요. 아니면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