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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질문1.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탁법제21조제1항)
한편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청구채권이 존재하고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한 할 수 있습니다.
질문2.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제544조)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민법제548조제1항)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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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길 wrote:
안녕하세요..
2002년12월에 상가분양 받고 중도금까지 포함하여 70%를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상태입니다.건물 준공은 2004년 7월에 되었지만
시행사의 사정으로 보존등기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시공사에서는 공사대금으로 건물에 대해 촉탁등기후 가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토지는 신탁회사로 등기됨2003년5월)
질문1.
신탁등기된 토지에 대해 등기지연에 따른 해약사유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신탁전 원인에 대한 채권은 압류가능하다고 알고있음)
질문2.시행사는 자금사정으로 실권이 없고 시공사 담당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해 신탁등기후 임의처분 한다고 하는데 분양자인 본인이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잔금을 납부않하고 해약하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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