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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우선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과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야만 성립합니다.집 주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해 주지 않아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소위 채권적 전세)에 불과합니다. 그 경우에는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절차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를 받는 데 있어서 임차보증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바, 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전에 상담해드린 4891번의 질문1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임차인은 자기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바, 자세한 것은 4884번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직 경매 전 이라면 임대차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면 우선변제권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의 것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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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 wrote:
안녕하세요?
저는 쓰리룸 5000천만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전세권 설정은 안해도 된다고 해서 이사가고
전세권 설정은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사가고 나니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같은건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권리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되면 집이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기다릴 수 밖엔 없는지요?
그전에 경매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이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답변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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