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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설립에 있어서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주무관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목적의 비영리성
목적이 비영리적이면 되고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으며,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영리적 사업은 가능하나, 이를 구성원간에 분배하여서는 안됩니다.
2. 정관작성
사단법인의 경우는 2인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는 설립자는 1인이어도 무방하나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3.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인의 목적이 2개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경우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설립등기
위의 절차를 마친 후 법인의 대표자가 3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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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wrote:
현재 국가 산하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으로
다로 독립하여 비영리법인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행법상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렇게 하자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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