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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국세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간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일자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위에서 SSM씨의 확정일자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후순위이므로 위 공매절차에서 전액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어쩔수 없고, 낙찰자는 공매절차에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건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낙찰자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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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wrote:
원룸에 전세 5천3백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주인이 국세(취득세)를 3천만원이나 안내서 집이 공매 된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일단 주민등록등본과 전세계약서 보낸 상태구요.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는 아직 안보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아래와같이 나와있습니다.
[갑구]
2003년 10월 소유권보존 소유자 XXX
2004년 4월 압류 (세무과) 구청
확정일자는 2004년 1월에 받아놨습니다.
은행에 근저당은 없는거 같구요.
공매로 넘어가서 낙찰가가 얼마되지않아서 국세를 가져가고 나면 제가 나머지 금액을 다 받는다고 해도 엄청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을 다 돌려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낙찰받는 사람에게 대항해서 모자르는 전세금은 전부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도 하고...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모자른 전세금을 낙찰자에게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다 받을수는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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