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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 바(민법제623조), 김영수씨는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을 수선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불응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행지체할 경우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 최고 후 계약해제를 할 수 도 있고 만약 위 수선이 이행불능이라면 최고 할 필요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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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wrote:
안녕하세요.
빌딩이 미종국상태인데요.
빌딩 상가1층에 슈퍼마켓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4층인데요 위층은 원룸입니다. 위층원룸에서 싱크대를 사용하면 1층슈퍼천장에서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요.
만약에 연락은 되고 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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