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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임대차(위 사안은 전세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로 사료됩니다)기간이 만료되고, 만료되기 1개월전에 집을 빼겠다고 말했으므로 위 임대차는 계약서대로 올 1월에 종료되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위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을 전제로 그효력인 우선변제권을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단계로 들어 가면 됩니다.
3.경매시 배당금액.
경매대금에서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경매집행비용 (2)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근로기준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소액보증금 (4)당해세 (5)국세와지방세,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된 채권,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을 갖춘 임차보증금채권 ....등
따라서 위 빌라가 경매되면 위 (1)내지(4)에 우선 배당되고 그 다음에 (5)에서 선순위자인 은행에 1천만원배당되고 그 다음으로 양승호씨가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 결과 경매대금이 5천만원이라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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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호 wrote:
저는 서울에 있는 전세 5,000만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1월에 1년계약을 해서 올해 1월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작년11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뺀다는 얘기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집이 빠져야만 전세금을 준다면서 아직까지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이 나갈때까지 전세금을 절대로 못주니깐 법대로 할려면 하라고 하네요...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지금 살고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5,000만원으로 나왔던데..이 집 앞으로 저보다 우선순위로 은행대출 1,000만원이 있는데..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제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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