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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 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송달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바, 그 효력은 전부채권자에게 채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채권이전의 범위는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피전부채권전액이 이전하지만, 피전부채권이 위 합산액보다 많으면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선 압류 및 전부채권자가 1억원 한도내에서 채권이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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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wrote:
공사대금채권 5천만원에 대하여 일람불 어음을 공증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제3채무자에 확인해 본 결과
또다른 압류 및 전부명령 1억원이 먼저 도달해 있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2억원(1억원은 기발생부분이고 나머지1억원은 향후 공사를 계속할 경우 발생될 부분임)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끼리경합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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