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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용정리]
부모님께서 성남 모 재래 시장에서 수십년 장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로하셔서 가게를 월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1000/100으로 월세를 놓기로 했지요..
그렇게 가게를 내 놓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증금은 6월 500만원 12월 50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보증금을 받기 전 까지는 110만원에 월세를 주시기로 하셨지요..
워낙 자신있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가 계약을 했습니다.
자리는 횡단보도 앞으로 몫은 아주 좋습니다.(노점식 자리)
자리를 잡으시고 반찬가게를 한다며 물건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도를 몇일 사용 못한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200~300만원을 하라더군요...
그래서 말도 안된다고.. 그럼 가게를 빼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하자며.. 막무가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하는 수 없이 월세 1000/80(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90만원)으로 전향해 주셨지요...
그렇게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반찬가게를 2일인가 하더니.. 장사가 안된다고.. 떡볶이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달여 가량 가게에 얼굴도 안보이며 닫아 놓은 채로 떡볶이를 배우로 다닌다며 가게를 닫아 놨습니다.
그렇게 한달 후에 떡볶이를 열더니 그 장사도 3~7일 정도 하더니..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설마.. 하며 있었는데.... 그뒤로 문을 안 열더군요...
물론 가게 세는 계약 후 2개월 가량 월 90만원씩은 약정한 일자보다는 늦었지만.. 주더군요...
그런데... 5월 17일 부터 연락을 하면.. 곧 주겠다면서... 차일 피일 월세를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쯤 부터는 아예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집에가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 복덕방에 권리금 700만원에 가게를 마음대로 내 놨더군요...
물론.. 가게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전전세는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보아하니.. 가게를 무작정 놔둘 태세인것 같은데요...
이런 경험이 없는 저희 가족은 마음 고생을 너무나 하고 있습니다.
생계도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한 없이.. 사람이 미워지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보증금을 6월 30일까지 500만원을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선불로 매월 17일에 월세를 받기로 했지요...
명도 소송을 걸게 되면.. 미납이 2개월이 지나야 한다는데요 ...
이렇게 선불로 할 경우 2개월이 되는 때가 언제인지요 ?(정확한 일자를 알려주세요!)
즉 5월 17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보증금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6월 부터는 후불 전향이구요...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게 가장 빠르고 좋을지요 ?
아니면 명도소송 및 지급명령을 같이 해도 되나요 ?
2. 가게터가 2~4평 정도라서 떡볶이 다이와 냉장고 등.. 몇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에 임의로 이 물건들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다시 가게를 세 놓던지.. 팔려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피해 보상을 해와도.. 총 200~300만원 정도가 들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라도 빨리 내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
3. 명도 소송 및 내용 증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요 ?
4. 주인의 허락 없이 권리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놔도 되는지요 ?
저희는 그 아줌마 나가면 가게를 팔던지 저희가 다시 할려고 합니다.
세를 안주고 싶은데요...
기간을 채우기 위해 아줌마 대신 다른 분을 넣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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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몰라서요.. 꼭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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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차임의 지금을 연체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 햇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되는 것인지요 ?
물론 주인인 저희와 상의도 없었습니다.
해지 사유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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