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면회사의 자동해산제도에 대하여

 2005/06/03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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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 사무소의 임만식 법무사입니다.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최후의 등기 후 5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해산 간주됨)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시에는 청산종결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를 실행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속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이광호 wrote: 저희 법인은 2년전에 임원변경등기를 한번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본잠식상태로 폐업하고 청산은 안했읍니다. 가만히 두면 마지막등기이후 건드리지 않으면 자동 청산된다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원래 법인은 3년마다 임원업데이트를 하는걸로 아는데 당연히 안할것이거든요. (망한 회사가 할 이유가...) 그럼 과태료가 나온다면 이게 누구에게 추징하는 건가요? 법인? 대표?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작은 법인들이 폐업시 청산안하고 그냥 내버려두는데 다 과태료를 때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