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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 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명도할 때까지의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그 때까지 임차인이 지체한 차임은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고,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지급이 금지됩니다.그리고 압류 및 전부명령인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보증금반환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인 경우
압류채권자는 임대차 종료후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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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wrote:
저희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 월세2백만원에 임대를 주었는데,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경우 앞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않고 보증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5개월이나 남아있는데도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보증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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