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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란씨 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ㄱ.에 대한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후에 가족 중 일부만이라도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살고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선순위자인 차혜란씨측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ㄴ.에 대한 답변.
B동 빌라가 구분건물(각 호수마다 별도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차혜란씨측이 B동 201호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것이나, 위 5.6.번 문항의 취지상 비구분건물로 생각됩니다.그렇다면 다른 호수 임차인과도 우선순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ㄷ.B동 201호를 실수로 A동 201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그 전세권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로서 권리신청를 할 수는 없고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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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란 wrote:
1.A동(원룸. 3층) B동(일반가정집. 4층)으로 이루어진 빌라..
2.2003년 7월 B동 201호에 전세5500만원으로 들어옴..
3.들어온날 바로 B동 201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을 함..
(전입신고시 가족전부가 했고 계약자가 엄마로
되어있는데 1년후에 다른대로 전입신고하고
나머지 가족은 여전히 살고 있음..)
4.전세권설정을 이사온날 바로 했으나 잘못되어
A동 201호로 되어있음..
5.빌라 A동 B동 2003년 11월부터해서 4억정도의 근저당이 잡히고
2005년 5월로 해서 경매로 넘어가게됨..
6.B동은 호별로 분할 경매 됨..(101호따로 102호따로 이렇게..)
7.B동에 대해 확정일자받은것을 근거로
권리신청을 해놓은 상태임..
- ㄱ. 엄마가 다른대로 전입신고되어있어도 가족이 살고 있으면
전세금을 다 돌려 받을수 있나요?
ㄴ. 저희가 B동에 대한 전세금을 다(5500) 받을 수있나요?
ㄷ. 저희가 A동에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데
권리신청을 할수 있나요? (B동을 권리신청해놨는데 2개다 해놔도 되는지요..)
권리 신청을 안해도 A동의 전세권설정으로 저희에게 돈(5500만원)이 나올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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