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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으며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대법원판례 중에는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비용이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방범창을 설치할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도둑이 들어서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방범창의 설치를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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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 wrote:
전 세입자인데요..(전세)
며칠전 도둑이 들어서 방범창을 새로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하는건지 저희가
하는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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