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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저작권법 제97조의5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이트가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변리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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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wrote:
이 사이트는 주로 저작권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뉴스토론 : 회원들이 포탈사이트에서 카피해서 올리는 기사 내용이 전부 혹은 대부분
2. 자료실 : 대부분 저작자의 허락없이 회원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가저오는 자료
3. 갤러리 : 대부분 저작자의 허락없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올리는 게시물
www.bcpark.net이라는 사이트의 패쇄 혹은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법무사가 대행해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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