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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진씨 안녕하세요? 저는 임만식 법무사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안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213조)과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제214조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작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단, 참고로 현재 경작중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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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진 wrote:
안녕하세요...
우리땅에 다른사람이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농사를짓고있는데요...
다른사람한테 팔려고 매매를 내놓은상태인데...
지금 농사짓는사람이 비닐하우스 철거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실갱이를 하다가 구두로 12월달까지는 농사짓고있는거
해먹고 비워주겠다고하는데... 그럼 동의서를 써달라고 했더니만
그건 못써주겠다네요... 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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