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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이 계약이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이므로 법상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기간만료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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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남 wrote:
안녕하세여 먼저 수고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 자금반환소송을 할수있느지 궁금해서여
제가2002년7월에 이사를하고 계약기간이2004년7월까지였느뎅
2004년 6월달에제가 살고있는 집에 경매가들어와서 이사를 갈려고했느뎅 이사를가지를 못햇습니다
그런데 그해2004년 12월에 집주인이 경매가 아닌 그냥일반 다른사람한데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새로운 주인과 전세계약을 다시했느뎅
문제는 계약기간도 언제까지라고 적지도 않고 계약날짜하고 전세보증금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갈테니 전세보증금을 빼달라고햇느뎅 집주인이 돈이업다고
집을빼서 나가라고 하도라고여 이럴경우 제가 전세자금반환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소송을 할경우 기간은 얼마 걸리고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을하느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저같은경우 승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사업번창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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