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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과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1992.5. 12. 선고 91다2151 판결). 따라서 당사자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상의 약정 해제 사유나 다른 법정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양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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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진 wrote:
안녕하세요?
우선 제 경우가 아니가 친구 경우라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건 모르고 질문을 올리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 친구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지금 건물올리는중임) 쇼핑몰 분양을 받고
그동안 중도금을 내왔습니다.
금면 말에 오픈예정인데....
분양률도 낮고 인지도도 낮은거 같아서 계약금을 포기 하고라도 그동안 냇던 중도금을 반환 받으려 합니다.
처음엔 담당 영업사원이 원하시면 해약해드리겠다고...허나 계약금은 못 받는다고 해서 고민 끝에 계약금은 포기 하더라도 중도금을 반환하고 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찾아가서 해지 하려 한다고 하니깐...담당영업사원은 빠지고...더 높아보이는 사람이 와서는 절대 않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중도금은 받을수 잇다고 하던데...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좀 도와 주십시요 ...
친구가 아주 낙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는 일방적인 해약은 않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깐 계약금은 포기 하고 해약하겠다고......말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참고로 아직 중도금은 다 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남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꼭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최원진 011-230-8970
메일: ota@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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