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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임대차의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가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을 상대로 가압류나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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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식 wrote:
4월21일자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과 현재의 집주인은 다른사람으로 작년6월
매매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한번도 찾아온적이없고
연락처도 알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일이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였고 집주인은 며칠만
시간을 달라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연락을 해보니 집을팔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피하더군요. 현 집주인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집을 산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새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넘었다고 자동연장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가지고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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