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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였다가 종전의 주소지로 재전입하였다고 해서 처음에 취득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에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며,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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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주 wrote:
지난 3월19일에 전세로 입주해서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았읍니다
계약자는 본인이구여
그리고 나서 전에 살던 집 주소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여
재계발 때문에 잠시 옮겼읍니다
그럼 확정일자가 효력이 없어지나여?
다시 주민등록을 지금 전세집으로 옮겨 와야 하는지여?
듣기로는 나중에 문제 발생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세집으로 안되어 있으면 권리행사를 할수없다구 하던데
정말 인지여?
다시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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