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원룸 계약금

 2005/05/04

 지성

조회수

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비록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월 차임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wrote: 제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 계약을 2003년 3월 부터 2005년 3월까지 2년간 보증금 200에 월 25만씩 계약하고 살게 되었는데...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이 원룸 건물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부도난 건물이라는둥....계약끝나고 나갈때 보증금을 안준다는 둥..등등...소문이 나돌아...결국은......관리인(주인)을 찾아가 월 25만씩...8개월동안..보증금에서 빼라...이렇게 말을 했고... 관리인도 그렇게 하라고...우리 편한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11...12...1...2...3...4 이렇게 7개월을 돈 안내고 보증금에서 25만원씩 빼면서 살고 있었는데...갑자기 관리인이 오더니...그 25만원씩...안낸돈에 대한 연체료를 내라고 합니다...그니까...10월달부터 지금까지 7달을 25만원씩 내지 않은 걸로 하고..남은 한달은..연체료로...채워서....마무리 지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체료를 내야 할까요??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