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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의5에 의하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면 소멸하지 않으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경매사건을 확인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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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량내 wrote: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전세로 거주) 경매에 올라가서요...
입주전에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해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주인 아저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경매가 될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당황하였고....
알고 보니 집 주인 아저씨가 은행에 대출금으로 인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붙여 졌다고 들었습니다....
경매 통보가 오고나서 법원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신청은 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로 너무나 걱정이 되서여...
집 주인 아저씨의 연락처를 면사무소에서 알려고 했는데 알려줄수 없다해서
집 주인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경매정보를 보다 우연이 발견하게 됐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되어 낙찰이 되어도 임대기간동안에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은 임대보증금도 전액 양수인에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구
되어 있거든요...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이사하면서 바로 옮겼거든요....
저두 우선 변제를 받고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나머지 임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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