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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68조 제4항) 특별한 이해관계의 의미에 대하여는 통설은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때를 뜻한다고 보고 있으며, 영업양도를 결의할 때의 거래상대방인 주주,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의 임원인 주주 등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의 임원인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4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원이 아닌 주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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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wrote:
수고많으십니다.
이사의 보수액한도 결정시 결정주체는 주주총회에서 진행하며(상법) 현재 저희 회사도 정관에 그리 표기되어있습니다. 헌데 만약 이사보수액의 결정 및 지급을 주총결의사항이 아닌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관을 변경시 이 주주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또한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주주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되기에 그 결의에 참여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희회사의 경우 주주및임원은 3명 단순 주주는 3명인데.. 만약 위의사실이 맞다면 보수액 결정시 단순주주인 3명만 결의권을 갖는지요?
바쁘신와중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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