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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1.기보,신보,군청 등에 대출신청이 실제 있었는지, 대출 승인이 되었는 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잔금지급기일에 잔금지급의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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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wrote:
지방에 공장을 가지고있습니다
10월에 계약하며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잠금은 12월말에 받기로하였습니다
벤처를만든다며 토지사용승낙서(인감첨부)를 해달라해서 해주었습니다 공장의 철거및 신축위임장을 써달라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등록을 위한다기에 해주고
기보. 신보 . 군청에서 정책자금이 나온다며 도와달라기에 해주고 하였지만 잠금일날 1천만원만 입금되고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질문1.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 정책자금 대출이가능한지요?
2. 계약금외의 1천만원을 받았는데 해약이가능한지요?
(매수자의 주소 틀림. 계약당시 부동산중계인 없이 했음)
너무들 약속이행이 안되는 사람들이고 만약 대출을 받는다며 대출받고 도망갈것같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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