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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상법 제635조는 등기를 해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해태기간, 회사의 규모, 해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실무상 자본금 2억원인 회사에서 약 3개월 정도 등기를 해태한 경우 3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항상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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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pong wrote:
2002년 5월 1일자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6월 결산이라 작년 9월에 주총을 하고 결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3년 되는 해 결산 시 이사와 감사 변경
등기를 하는 걸로 착각을 하여 작년 9월에 연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 월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 지요..
500만원 이하라고 하기엔 범위가 너무 커서요..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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