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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1.주식회사의 주주는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주식회사 설립시 납입한 주식인수대금은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비로소 인출가능하게 됩니다.
3.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비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기업과 법인(주식회사)의 비교>
1. 서 설
개인기업은 개인기업주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업형태임에 반해 법인은 주주들이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이 두가지 기업형태에 대해서 비교설명하고자 합니다.
2. 절차
개인기업은 우선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이에 반해 법인(주식회사)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데, 설립의 절차가 정관의 작성, 인증, 주식의 인수와 납입, 창립총회의 개최 , 이사회의 개최등의 법인구성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최저자본금의 제한이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3. 대외적 신뢰도
대외신뢰도의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 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기업과 자본금 5,000만원의 주식회사의 대외적 신인도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4. 자본의 조달
자본의 조달면에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기업주가 자본의 전부를 조달하여야 하므로 자본의 조달에 제약이 있으나, 주식회사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합니다.
5. 기업주의 책임
기업운영자의 책임면에서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기업주 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주가 사업에 실패하면 기업주는 기업주의 다른 개인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세법상의 차이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주식회사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9%에서 36%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의 세율은 15%와 27%의 2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율을 비교하면 연간 소득이 약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회사가 세율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됩니다.
4.청산시의 차이
청산에 있어 개인기업과 법인은 폐업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등의 세무상의 절차는 동일하나 법인은 상법상 해산등기, 채권신고의공고 및 최고, 해산신고, 청산종결 등기 등 청산절차를 추가고 수행하여야 청산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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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주 wrote:
검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코자 합니다.
당초 개인회사로 사업자등록 신고 했으나, 투자자의 건의에 의해서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3명을 발기인으로 - 대표이사/이사/감사 로 구성코자함.
- 자본금 5천만원
질문
1) 매출액 (잠정) 월 2억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세제의 혜택이나 기타..
2) 이익 잉여금 분배시 법이 정한바가 있는지요.
위 사업의 경우 총 비용을 9 로 봤을때,
대표이사 6
이사 3 의 비율로 하려합니다.
이익 잉여금 분배시 꼭 위의 비율대로 하여야 하는지요.
위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영업권/기술력/장비부문의 6 투자
를 갖고 있고, 3 투자하는 이사는 오직 투자만 합니다.
위와같은 무형재산을 계량화하기 힘들기때문에,
어떤식으로 이익을 분배하는것이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법인 설립시
주식납부금 (5천만원) 입금하여 납입증 발급받으면 바로
다시 출금해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4) 법인 청산시
개인사업자와 달리 청산하기 힘든지요.
투자자가 법인을 원하는 이유가 대표이사로 하여금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려 한다는군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직 contact 중인 법무회사가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립에 관한 법률적인 제반사항을 조언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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