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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설물이 공공시설이고, 설치나 관리상의 객관적인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이라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청 쪽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배상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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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근 wrote:
안녕하세요!
사건경위는 하기와 같습니다.
2005년 3월 6일 오후4시경 대학로 마로니엘공원 뒷편 차량진입로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대기하는 중에 인도에 차량진입을 막기위해 구청에서 설치한 바리케이트("차 없는 거리"가 적혀있고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가능한 바리케이트입니다.)가 차량을 덮쳐(바람으로 인하여 밀린것 같습니다.) 차량후미쪽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사진기가 없어 사진은 찍지 못하고 목격자의 연락처만 받은 상태입니다. 일요일이라 구청에 바로 연락하지는 못하고 혜화지구대에 가보니 구청민원실로 가보라고 해서 월요일 아침 담당구청인 종로구청 교통과(담당자:서기환씨)로 직접 찾아가 문의를 해보니 처음보는 일이라며 경찰청으로 가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보니, 사람이 다친것이 아니니 민원실로 가라고 해서 다시 구청으로 가서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담당자와 함께 현장으로 가서 설명하고 목격자를 불러와 다시 상황설명하고..
담당자께서 말하기를 민원을 신청해도 6개월은 걸리고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계속 신경을 못쓸테니 견적 5만원이면 될테니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하시던군요.. 그말에 일리가 있는거 같아서 5만원을 받았지만 공업사에 가서 얘기하니깐 웃습니다.. 견적을 뽑아달라고 하니 18만원이라고 하시는군요. 우선은 사진을 찍고 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구청쪽에서 영접물이 사고를 냈으니 어의없다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지나가다 일을 당해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바리케이트가 조금만 앞으로 덮쳤더라면 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쳤을껍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 구청에다 배상요구하는것도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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