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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자본감소의 방법중 강제소각은 주주의 동의에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발행주식 중 일부를 소멸시키는 방법인 바, 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소각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소각의 방법으로 추첨의 예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이철송 교수님의 회사법강의 p.724 참고) 실무에서도 추첨의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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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wrote:
자본감소시의 강제소각의 경우,
'추첨, 안분비례 등에 의하여 주주의 동의없이 소각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첨 및 안분비례는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요?
또한 결손시에도 강제소각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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