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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상법 제458조), 금전배당이 없을 경우에도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 법무부 유권해석은 위 규정은 이익배당이 있을 때에만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최저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익이 있는 한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가능하다고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